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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입주민 선택의 폭을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현 행)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곤란 -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대형 건설사 아파트 신축현장, 모조(模造) 수입원단 유통사범 검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국내 4개 대형 건설사 아파트 신축 현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최초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수입 패브릭 원단(미국산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 대신 정품과 색상ㆍ모양이 유사한 저가의 모조 패브릭 원단 20,000야드를 중국 및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 납품하여 4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 및 모조원단 제조ㆍ유통업자 등 총 1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산 수입 정품 패브릭 원단 구입단가 1야드(YD)당 : 37,000원 상당 모조 패브릭 원단 구입단가 1야드(YD)당 : 16,000원 상당 모조원단 제조·유통업자들은,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인테리어 마감재가 본 공사에서 시공되기까지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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