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지방선거 ‘공약’, 유권자가 직접 제안한다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3월 19일부터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접속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공약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정책선거에 대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유권자 중심의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제안한 우수 공약을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을 작성하는데 참...  
식약처, ‘25I-NBOMe’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0월 30일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12월 10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Alkyl nitrite [사진제공=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또한,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2013.12.23에서 2014.6.23로 연장하였다. 이들 물질의 경우, 신속히 향정신정의약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임시마약류 지정물질) 25I-NBOMe...  
추석연휴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방역팀 가동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집단설사, 신종감염병 확산 등이 우려됨에 따라 5개반 15명으로 비상방역팀을 구성․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이동이 많은 재래시장과 5일장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한가위 장을 볼 수 있도록 재래시장 점포, 하수구, 오물장 등에 대해 9월초부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 연휴 5일 동안에는 당번의료기관 및 약국 160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감시 신고체계를 구축, 일일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119, 권역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 당번 병의원 및 약국 등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객들로 인한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하기 위해 인공유방,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용전극, 인공심장판막,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이식형의약품주입기, 인공안면턱관절, 안면아래턱인공보형물,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혈관용스텐트(대동맥용 스텐트그라프트), 이식형소뇌전기자극장치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 12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체, 품목허가정보, 로트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고유식별코드(UDI)를 의료기기에 부착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의료기기 유통이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식약처, ‘씨알엑스’ 성기능 특효 허위 과대·광고업자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 ...  
겨울여행 펜션예약 위약금 분쟁 많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모(여, 40대)씨는 가족과 함께 부산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하면서 25만원을 입금했다. 이용 전날 폭설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게 된 김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펜션업소가 돈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 소비자 상담센터에 의뢰했다. 박모(남, 30대)씨는 1개월 전에 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한 후 이용 일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했더니 펜션업소가 50%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응답해 역시 소비자 상담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측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8일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지난해 11월 18건에서 12월 3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 들어서도 벌써 6건...  
15일부터 감기약-파스 등 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 판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15일부터 그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의 약품을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비치 판매한다. 판매처는 편의점 업주가 대한약사회 주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24시간 편의소매점으로, 보건소에서 판매업소로 등록을 마친 곳과,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등이다. 경기도는 금번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안전상비약 약 국외 판매 개시와 관련하여 지난 10~11일 각 시군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의약품 등록 실태를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도민 이용 불편사항을 모니터하고 ...  
고성꾸지뽕, 유명의대교수 홍보대사 사칭 소비자 현혹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꾸지뽕 나무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소교목․관목이며, 잎과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한다. [사진제공=서울식약청]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모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10대 선거공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각 예비후보자의 10대 공약과 경제․민생 분야 등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정책선거문화 조성과 유권자의 관심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예비후보자의 공약정보 공개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10대 공약과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 공개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예비후보, 무소속 강지원 예비후보, 무소속 박종선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예비후보 등 총 6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하였으며, 10대 핵심 선거공약과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 알고보니 소비자 부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도를 지나쳐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실(민주통합당)이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1/3에 달하는 약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최재천의원 공식홈페이지] SKT는 2011년 마케팅비로 3조4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약정보조금은 9,853억원으로 전체 마케팅비의 33%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KT는 2011년 마케팅비 2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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