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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산 무허가 염색약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여, 37세)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 하였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  
값싼 포도농축액 섞어 '블루베리 100%'로 속여 판 업자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32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주)한솔 에프엔지(경기 포천) 대표 김모씨(남, 32세)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 21,000박스(70ml × 30포/박스) 시가 1억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5개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특히, (주)한...  
환심 산 후 고가로 건강식품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체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 7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해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하청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란, 건설공사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의 비리를 막고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하청업체의 부도를 막고자 시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산출한 하도급비용내역서 중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 심사 시행 근본 취지가 퇴색되...  
식약청·관세청, 유해식품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MOU 체결 file
식약청과 관세청의 MOU체결 자료제공=식약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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