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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다.

안행부의 이번 조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금)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철저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강병규 장관은 4월 20일(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송영철 국장을 즉시 직위 박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직위해제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가 아니기에 이 기간 동안 봉급의 8할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철밥통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직위해제에도 연봉을 무려 80% 받는다니 너무 화가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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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YTN 뉴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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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2.6.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1.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2011.1.1기준) 구분 차종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류세 경유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334.97원/L 현재 유류세-2011년 6월 유류세-BD공제액 528.75/L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주행세 일반버스 368.46/L 유류세연동보조금+VAT환급액 연안화물선 345....  
식약청, 막걸리 등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6월13일부터 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 등의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위생관리 개선 사항은 작업장 위생관리의 경우...  
해운대 해수욕장, 미아방지용 전자팔찌 무료대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안전한 관광, 찾아오는 관광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관광서비스를 해운대 일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미아방지용 전자팔찌 무료대여 서비스를 전국 해수욕장 중 유일하게 실시한다. 미아방지용 전자팔찌 무료대여 서비스는 미아발생 시 아동이 착용한 전자팔찌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여 미아발생 신고시점으로부터 5~10분 이내에 아동을 찾아 주는 서비스로 이용객의 큰 호응 속에 서비스 이용객이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호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으며, 장비대여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던 것을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국군방송TV 첫 드라마 ‘행군’ 제작, 7월1일 첫 방송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홍보원은 국군방송 TV(KFN-TV)에서 2005년12월 개국이후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병영특집 드라마 “행군”을 7월1일(금) 밤11시에 첫 방송 한다고 밝혔다.(재방송 7월2일(토) 낮12시, 밤10시 / 7월3일(일) 아침10시, 밤9시) 병영 특집드라마 “행군”은 매년 추진되는 기획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일럿 작품으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라면 누구라도 궁금하기만 한 군대, 그동안 보고 싶고 알고 싶지만 들어가 볼 수 없었던 군부대의 생활상과 독특한 병영문화 그리고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는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로, 입대 후 겪게 되는 고민과 좌충우돌의 병영생활 속에서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전우애를 담고 있는 ‘병영 성장드라마’이다. ‘행군’ 주요 출연진 ...  
2011년 주택종합계획, 전국 40만호·수도권 25만호 주택공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년은 미분양(‘11.4월말 기준 7.2만호) 등을 감안하여 40만호를 공급(건설 인허가)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40만호중 수도권에 25만호, 지방에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금년 지역별 주택공급계획 > 구분 2010년 실적 2011년 계획 증감 계 387천호 404천호 17천호 수도권 250 253 3 지방 광역시 37 59 22 지방 도지역 100 92 △8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7월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 부터 예방백신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 할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  
동물약품도매상에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하여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씨(남, 55세)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강모씨 등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여 ‘08.11.~’11.5.경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금22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  
강원도, 지방도 494호 굴업-화전간 백양치터널 기공식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홍천군 서면 굴업리와 남면 화전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494호 백양치 터널 건설공사 기공식을 최문순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10시30분에 남면 화전리 백양치 터널 입구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행사를 개최하는 백양치터널 구간은 터널 959m를 포함하여 총연장 5.33km를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7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백양치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과 경사가 심하여 겨울철 눈이 조금만 내려도 교통두절이 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터널화사업이 시급한 구간이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백양치터널 ...  
KBS, '전쟁과 군인' 백선엽 씨를 미화할 의도 없었다…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KBS는 지난 6월 24일, 25일 방송된 6.25 전쟁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2부작 <전쟁과 군인>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은 6.25 전쟁을 조명하려는 의도로 KBS 춘천총국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특정인의 삶 전체를 다루는 인물 다큐멘터리가 아니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자료 조사과정에서 한림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6.25전쟁 당시 미공개 영상자료 3000분 가량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백선엽 씨의 영상이 포함돼 있어 백 씨가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로 나오게 됐을 뿐 처음부터 백선엽 씨를 미화할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또 백선엽 씨는 실제 6.25전쟁의 주요 고비에 등장해 활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오...  
인천시, 하절기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 실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천광역시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특히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금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축산물의 냉장·냉동 등 보관방법 적정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및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  
‘정보화마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과 '민원24'가 6월 23일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UN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시상식에서 각각 1위(winner)와 2위(runner up)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에 선정된 것에 이어 또다시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서, UN은 200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례에 대해 전세계 공공행정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5개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 6월 23일 공공행정의 날에 시상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시상식 이외에 6.20일부터 23일까지 ‘2011 UN and Africa Public...  
강원도, 농협과 무임 교통카드 발급 업무협약식 체결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2011년 6월 27일 13:30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강원도 무임 교통카드 도입 업무협약식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체결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상철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이춘섭 대한노인회강원연합회장, 이상용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손기석 대한노인회춘천시지회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강원도민의 수도권 왕래가 크게 늘어나고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현재 1회용 무임 승차권을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무임 교통카드를 도입하게 됐다. 무...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접이식 자전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전 판매 드러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식경제부는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이 동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기술표준원이 접이식 자전거 수입업자인 B사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동 자전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매장에서 수거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1만대를 2011.4월에 수입하여 롯데마트에 납품한 B사는 동 자전거가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하...  
케이 팝(K-pop) 열풍 등 ‘한류 지속 확산·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2일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개관 행사’에서,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문화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최근 유럽의 케이 팝(K-pop) 열풍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대표적 한류 콘텐츠인 케이 팝의 경쟁력 확보,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즈니스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 조성, 해당 지역과의 상호 호혜 교류 환경 조성, 대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최근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케이 팝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케이 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중음악의 다양성 ...  
부산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역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부산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2011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된다. 부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사업은 8월부터 69억 원을 투입하여 130여개 사업에 1,300여명이 참여해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 7월 22일 참여자 확정하여 8월1일부터 구·군별로 중소기업 등 안정적일자리 창출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6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취약계층이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근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발 시 ‘결혼이...  
리아스식 해안따라 구불구불 태안해변길 25km 개통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유영숙 장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엄홍우 이사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태안해변길’ 25km 구간을 오는 2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태안해변길은 학암포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전체 120km로서 각 지역의 특징에 따라 바라길, 유람길, 솔모랫길, 노을길, 샛별바람길 등 5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공단은 2013년까지 전체 구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먼저 개통되는 구간은 몽산포에서 드르니항에 이르는 솔모랫길(13km)과 드르니항에서 안면도 꽃지까지의 노을길(12km)이다. 특히 안면도 삼봉해수욕장에 위치한 노을길 1km 구간은 지체장애인도 휠체어를 이용해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풍광인 구릉...  
육군, 폐질환으로 사경을 헤매는 전우가족 돕기 나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아내와 두 딸 3명이 모두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육군 부사관이 있어 육군 장병들이 이들 가족을 돕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은 현재 28사단에서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효택 상사. 부대에서 모범 부사관으로 알려져 있는 전 상사는 다섯 살과 한 살짜리 두 딸을 둔 아빠로 성실히 군 복무하며 동두천에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다. 지난 3월, 전 상사가 GOP철책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둘째 딸 진주(1살)가 갑작스레 폐렴 증상으로 양주소재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료진의 정성스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큰 차도가 없어 아내의 친정이 있는 부산의 대학병원(부산대학병...  
삼성에버랜드(주),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에버랜드(주)의 부당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주)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주)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한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하여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하여 경쟁사의 기업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경쟁사는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부연 설명...  
젖소로 만든 치즈육포 제조업체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식육가공품인 제품명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하여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윈스푸드(인천시 서구 소재) 김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여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6,020개를 제조하여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였고, 시가 총 5억 7,903만원 ...  
항공사의 잦은 감편, 이유없는 결항 줄어든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현재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하였다. 이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인가(본부 소관) 신고(지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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