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담합 시 ‘업무정지’ 처분

사회

2011-May-22

2011.05.22 11:32:51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5.19 공포됨에 따라(시행일 : 20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공정위	중개사법
구분	내용	처분내용	중개업자 업무정지기간
부당경쟁 제한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3월
부당경쟁 제한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과징금	업무정지 6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2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과징금	업무정지 4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과징금	업무정지 2월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3～6.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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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점용허가 받은‘차량진출입로’일제 정비
서울시는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세계경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2010년 6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물내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개인에게 사용이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하여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010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에게 도로점용이 허가 건수는 2만5백여건이다. 도로점용의 허가 목적은 건물주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건물내의 지하 또는 지상의 주차장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게 된다. 도로 점용을 허가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이 부여되는데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도로를 제...
나로호 발사 최종 리허설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安秉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李柱鎭)은 6월 7일 발사대로 이동하여 발사대에 장착한 나로호에 대한 발사 모의연습(리허설)을 오늘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나로호 1단은 오전 11시 경부터 6시간 동안, 상단은 오후 1시 30분경부터 4시간 동안 모든 연구원이 참여하여 실제 발사운용 절차에 따른 리허설을 통해 종합 예행연습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리허설이 완료되는 오후 5시 30분경부터 리허설 결과에 대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 발사 모의연습(리허설)이라 함은 실제 발사운용 절차에 따라 각 구성품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고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신호 전달체계의 구성을 확인 정부는 6월 7일부터 나로호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과부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하여 현장상황실...
국내 최대 '오토마우스 게임머니 작업장' 운영 피의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머니 불법유통의 주범인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오토마우스’를 개발, 76,740개 시가 52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 최대규모의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업체 2곳을 적발, 운영자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아파트형 공장으로 위장한 게임작업장의 PC 2,800대에 설치하고, 대포ID 2,300개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머니를 대량 생성한 후,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형 게임머니 작업공장 운영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이란 “오토마우스”로도 불리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속 캐릭터를 조종해 사냥하고 레벨을...
	식품유통기한 계산 편리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업체가 유통기한 설정에 복잡한 수학식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식품유통기한 산출 프로그램(Visual Shelf life Simulator for foods)」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08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과 함께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간 식품 유통기한은 구성 성분의 특징(단백질·지방 등), 살균· 포장 방법(캔·레토르트 등), 보관 방법(실온·냉동·냉장 등) 등에 따라 악조건에서 실험한 후 실험값을 수식에 대입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였으나, 그 수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번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험설계 조건(저장온도, 실험횟수)과 실험한 결과 값(품질지표의 결과값) 등 몇 가지 변수만 입력하면 실험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임검사 임관
법무부는 2010. 6. 7.(월) 10:00~10:30 과천정부청사 3·4동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검사들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기업과 로펌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자원들로서 3차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법무장관은 먼저, "신임검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
경기도, 구제역 종식 선언 '방역조치 해제'
경기도는 김포 위험지역 34농가 362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4월9일 인천 강화에 구제역 첫 판정일로부터 58일이 지난 오늘 6월7일부로 김포지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아울러 그동안 취했던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농가 : 345호 75천마리(위험 34호 4천마리, 경계 311호 71천마리) 경기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발생지역(김포)과 인접 2개 시 30개소, 충주ㆍ청양 발생 관련하여 인접 6개 시ㆍ군 24개소 등 총 54개소에 일일 평균 공무원, 경찰 등 663명을 투입하여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하였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305명)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왔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하여 ...
	유시민, 6.2지방선거 해단식 '2년 후에는 MB정권 종식시켜야'
	유시민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6월 4일(금) 오후 7시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유시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유시민 후보는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우리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쓰러지셨던 그 자리에서 출발해서 대통령이 도달하고자 하셨으나 도달하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훌륭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서, 지금 우리를 비웃고 폄훼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 앞에서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자, 이게 제가 가진 꿈이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우리처럼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만들어진 지 넉 달 밖에 안되는 신생정당은 우리하고 미래연합밖에 없는 거 같아요. 여하튼 정당득표율로 보면 민주노동당과 맞먹는 그런 득표율을 올렸고, ...
유시민 재투표 논란,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입장 표명
유시민 전 경기도지사 후보는 재투표 논란에 대해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후보는 "패장은 입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선거에 대해 또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패인을 두고 뒤늦게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서 그냥 침묵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됐다"고 밝히며 무효표를 근거로 한 재투표 주장을 거두어 주길 당부했다. 무효표 논란에 대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눈물의 사퇴를 하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심후보 이름에 기표한 무효표가 무척 많았습니다. 광역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지지한 분들이 투표자 절반을 훌쩍 넘겼는데도 저의 득표율은 48%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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