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무허가 국소마취제 불법 판매업자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되었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
	직장인 스마트폰 사용용도 1위 ‘인터넷 검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직장인 75.3%는 업무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 중이며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린)가 스마트폰•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중인 직장인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5.3%가 업무용을 제외한 업무시간에도 모바일 기기를 사용 중이며 전화 외에 하루 평균 사용빈도는 ‘수시로•셀 수 없다’가 45.0%로 가장 많았다. 전화 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능(복수응답)은 ‘인터넷 검색’이 79.1%를 차지했다. ‘게임’ 54.6%, ‘동영상 및 음악감상’ 46.3%, ‘날씨•교육정보 등 생활정보’ 42.8%,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34.1%, ‘카드결제•뱅킹 등 금융서비스’ 33.4%...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선관위 어쩌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헌법재판소는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사용 금지 설명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도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설명하며, 그 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신규제도...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 작년보다 약 3배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되었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도 2011년 62개에서 2012년 17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등록업체 2,438개(운영 1,808), 2012년 등록업체 3,216개(운영 2,399) 2012년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조사 결...
선관위,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2일에 2012년도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출마 기자회견문 및 지지성명서, 선거근황, 정견 등을 게재하거나 홍보자료 등을 전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각·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대구경북뉴스DGN(dgn.or.kr) 및 KNS시사코리아뉴스(sisa.sbsonline.tv), IGJ광주일등뉴스(igj.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굿뉴스피플(goo...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2월 16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검색서비스의 제공 △후보자 정보의 제공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적용된다. KISO는 지난 2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열어 선거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이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외부 전문가의...
	노스페이스 패딩, 인터넷쇼핑몰 사기피해 주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젊은층 사이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나이키 운동화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들 제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4백10건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됐다고 7일(화) 밝혔다. 접수된 피해품목은 신발이 364건(88.8%), 의류가 46건(11.2%)이며, 그 중에서도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의 피해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의류 등 ...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 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였으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여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구매된 의약품이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인 만큼 인터넷 구매 의약품을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인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회원사와 양해각서(MOU) 협약(2007.06)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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