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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보육료·양육수당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원주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며 특히,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및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젊은 부부 층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서 하고, 접수 완료되면 신청인의 e-mail, SMS를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된다”고 말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
농약, 인터넷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6.29.)함에 따라 법률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경과되는 ‘12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이용 촉진 및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생물, 천연물질을 ...
경찰청, 인터넷상 폭발물 제조법 유통행위 강력 단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은 지난 5월 12일 서울 고스버스터미널과 서울역 대합실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건 관련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인터넷 카페나 게시글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할 수 있고, 죄의식 없는 청소년 등 없는 일부 네티즌들의 모방범죄나 제2의 유사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이버상 폭발물 실험 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게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폭발물 사용 선동죄 등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금번 폭발사건으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터넷상 사제 폭발물 유통 행위 등에 대해 ...
	국립공주병원, 인터넷 중독 전문 진료체계 구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공주병원(원장 이영렬)은 5월 11일(수) 부설 뇌기능연구소의 정량적 뇌파검사 및 치료기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중독 클리닉(Save Brain Clinic)』을 오픈하였다. 최근 점점 늘어나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치료대상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을 통해 만성적인 중독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클리닉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넷 중독을 개인 의지만의 문제가 아닌 뇌기능의 장애로 접근한 『Save Brain Clinic』은 선별검사지 및 행동심리검사 외에 대상자의 뇌파검사(128채널) 결과를 통한 전두엽 부위의 기능이상 여부를...
부산시, 부산명품수산물 중국시장 개척에 나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4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정부 상해대표처(중국 상해시 소재)에서 부산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부산명품수산물협회와 중국 상해 ‘화윤만가초시유한공사’ 간에 업무협력 협의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의서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부산명품수산물협회는 상해 ‘복중공무유한공사’를 통해 상해 ‘화윤만가초시유한공사’에 상품을 공급하고, 기타 상호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의서 체결로 국내 수산식품시장 성장둔화에 따른 생산 어업인 들의 어려움이 중국시장 진출 판로개척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중국 시장 개척의 경험을 잘 살려 중국 내 타 지역 및 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과정,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3.28(월)부터 임금체불 등 각종 진정,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SMS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작년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대해 시범실시 한 결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근로감독 관련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 건)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신고사건 선택 후 처리과정 조회화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임금 체불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계기가 ...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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