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민주당, 국회 미방위)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결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총액 3,063억원 중 83%에 달하는 2,573억원이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지원금이 충분한 일정을 두고 사전공지가 되는 경우 조업일정을 변경해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제련 등 대형 중간재 산업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전력부하관리사업 지원금 순위별로 보면 철강 59.3%(1,815.7억원), 시멘트 13.4%(411.5억원), 제련 11.0%(337.9억원), 제지 5.1%(156.6억원), 석유화학 5.0%(152.7억원) 순이었다.

2008~2011년까지 기업별 순위를 보면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순으로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조정제도는 미리 전력사용자와 전력사용량 감축약정을 맺고 전력사용자가 해당 약정을 지킨 경우 이행률에 따라 지급률을 가감해 산출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당 약정을 맺은 전략사용자의 준수 여부가 해당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한국전력 주관으로 시행되는 지정기간 및 주간예고는 여름철 시행되는 지정기간 수요관리제도와 연간 시행되는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도이다. 지정기간 및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도에 따른 전력 수요관리비용은 2010년 281억원에서 2012년 현재 6배가 급증한 2,868억원에 달한다.

지정기간 수요 관리 및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도에 따른 전력수요관리비용은 2008년 435억원, 2009년 274억원, 2010년 281억원에서 2011년 762억원, 2012년 2,86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정부는 계속되는 전력난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등 예산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추세이다. 2012년만 보더라도 당초 예산 665억8,100만원에서 4,046억2,100만원으로 6배 이상 변경해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와 약정을 체결해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절기와 동절기 냉난방 수요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블랙아웃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전력부하관리사업 중 전력부하를 분산시키는 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부하관리기기 지원', 직접적으로 전력수요를 조정하는 '상시수요조정' 및 '비상시 수요조정'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중 상시수요조정사업은 동, 하절기 전력피크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기간수요조정, 주간예고수요조정 등이 있다.

그러나 2012년 지정기간 및 주간예고 수요조정 신청량 대비 이행률을 보면 지정기간 33.6%, 주간예고 41.4% 등 50% 이하를 밑돌고 있지만 미이행률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위약금 등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2011년 국회에서 수요관리 보조금을 에너지 이용 효율 관련 부문에 투자하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민주당, 미방위)은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전력수요조정제도의 특성에 맞는 위약금 등 이행담보수단 도입, 지원금 지급률 및 상한 재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 궁극적으로는 “전력수요 관리정책을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할증요금 부과나 강제절전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은 “국민들은 12배 누진율이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전력수요기반기금으로 보조금까지 받는 대형 중간재 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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