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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등 규제완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또한 시...
주택법 개정, 아파트 헬스장 외부위탁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2.1.17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2/3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전 등 공기업 채용 활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린)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채용이 활발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까지 신입직원을 뽑는다. 일반부분과 고졸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7월 말부터 5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 후 별도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접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영경제, 기계 등 각 분야 경영연구원 및 전력연구원을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전문대졸 이상의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자의 경우 2013년 2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서류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kepco.co.kr)에서 하...
국토부,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의결(5.10일)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구 중 세곡동과 송파구 중 풍납동은 기 해제(2004년 11월)된 지역이며, 서초구(2005년 3월 지정) 중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은 아니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5.15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
27일부터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지난 4.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기준 오피스...
원주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내년부터 원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현재 정액제에서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로 전면 시행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용기에 칩을 이용한 문전 수거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매월 1,000원만 내면 무한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정액부과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은 RFID(전자 태그방식)식으로 기존 정액제에 비하여 가정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은 물론,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 통계가 확보되어 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 넘은 횡포…철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9년 6월 8일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공업체들은 LH 지시에 따라 “경량충격음 완충재”를 “중량충격음 완충재” 로 설계변경 시공하여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
	201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1,360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7월 4일(월) ‘1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1,360호로, 전월(72,232호) 대비 872호 감소하여 1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인천지역 신규 미분양(3,927호)이 발생하면서 전월(25,008호) 대비 2,025호 증가한 27,033호로 5개월만에 증가했으며, 지방은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영향으로 전월(47,224호) 대비 2,897호 감소한 44,327호로 나타나,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 최고점(13.9만호, ‘08.12월) 대비 약 68% 감소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40,005호) 대비 987호(수도권+190호, 지방 △1,177호) 감소한 39,018호(수도권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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