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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1,360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7월 4일(월) ‘1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1,360호로, 전월(72,232호) 대비 872호 감소하여 1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인천지역 신규 미분양(3,927호)이 발생하면서 전월(25,008호) 대비 2,025호 증가한 27,033호로 5개월만에 증가했으며, 지방은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영향으로 전월(47,224호) 대비 2,897호 감소한 44,327호로 나타나,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 최고점(13.9만호, ‘08.12월) 대비 약 68% 감소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40,005호) 대비 987호(수도권+190호, 지방 △1,177호) 감소한 39,018호(수도권9,25...
2011년 주택종합계획, 전국 40만호·수도권 25만호 주택공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년은 미분양(‘11.4월말 기준 7.2만호) 등을 감안하여 40만호를 공급(건설 인허가)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40만호중 수도권에 25만호, 지방에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금년 지역별 주택공급계획 > 구분 2010년 실적 2011년 계획 증감 계 387천호 404천호 17천호 수도권 250 253 3 지방 광역시 37 59 22 지방 도지역 100 92 △8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6만호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이상 앞당겨 공급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공사 등이 작년까지 매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천호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3,000호는 2월중에 입주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310호)도 2. 21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아울러, 금년에 신규로 매입하여 공급하게 되는 매입임대 7천호는 주택매입에 즉시 착수하여 상반기중 ...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
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활성화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
	보금자리주택, 국내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08.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
보금자리주택에서 쫓겨 난 공장들, 갈 곳이 없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모두 9개로 33.657㎢ 규모. 문제는 올 5월, 3차 지구지정까지 끝난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내에 수많은 공장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17,367천㎡)내에는 공장이 944개, 창고등 기타시설이 1,135개가 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에 일부입지가 가능하지만 도시형공장, 밴처기업 집적시설 등 도시형 첨단업종만 들어가도록 되어있어...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 운영 ㅇ(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 - ’09년도 LH공사 주택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 ※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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