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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선언하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여야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 대선 전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즉각 반발하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앞세워 선전해온 국회개혁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새누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개회를 40여분 지연하면서 사전 의총을 통해 최종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며 이때 일부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동의안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체포동의안을 보내온 관례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의 방침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고 원내 지도부 사퇴도 쇼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정 의원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정 의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받은 돈의 사용처와 대가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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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관례에 어긋나 반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선언하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여야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 대선 전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즉각 반발하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앞세워 선전해온 국회개혁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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