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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재천 의원,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중단되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과다 수집과 방통위의 통계자료 누락·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진제공=최재천 국회의원]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관·수사기관들은 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통신제한(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 통신비밀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위 자...
	최재천 의원,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감청 왜곡 심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에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관한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기간을 장래 시점으로 정하여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장래의 위치정보’까...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부적격 위원 등 위법하게 구성” 지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체 25명 중 권리자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측 위원은 없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은주 위원은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고문업무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된 위원은 법적 요건이 미달하는 위원들이다. [사진제공=민주통합당 ...
이통사 과열마케팅에 방통위는 속수무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방통위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2분기 마케팅비 지출이 매출액 대비 3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통위가 권고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 20%를 상회하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 측에서 공개한 2010년부터 분기별 마케팅비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단위 : 억원, %) 구분 1Q 2Q 3Q 4Q 합계 이통3사 마케팅비(A) - 15,273 15,876 14,208 61,252 매출액(B) - 60,568 59,175 57,976 235,698 비율(A/B) - 25.2% 26.8% 24.5% 26.0% 2011년 (단위...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 알고보니 소비자 부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도를 지나쳐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실(민주통합당)이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1/3에 달하는 약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최재천의원 공식홈페이지] SKT는 2011년 마케팅비로 3조4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약정보조금은 9,853억원으로 전체 마케팅비의 33%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KT는 2011년 마케팅비 2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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