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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AAEA) 의장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된 '2013년도 AAEA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지원하는 데 AAEA가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AAEA는 필리핀에 미화 1만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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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왼쪽에서 네 번째)·김용희 사무차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AAEA)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사진제공=중앙선관위]

이번 AAEA 회의에서는 몰디브와 우즈베키스탄의 AAEA 회원 가입 신청 건 승인 및 AAEA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난 10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창설을 주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의 다양한 연대 사업 추진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AAEA는 1998년 창설되어 현재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AAEA를 이끌고 있다. 이번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이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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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재수술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도내 민간인 지뢰피해 의료지원 대상자 60여명중 34명을 2012년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6월11일부터 재수술 및 보장구(의족·의수 등) 지원, 재활치료 등 본격적인 의료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가 실시한 “지뢰피해자 방문조사”와 강원대학병원에서 진행한 “기초 및 정밀검진”을 거쳐 금년도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재수술이 시급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들부터 실시하되, 검진결과에 따른 치료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수술환자 및 장기입원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없는 독신이거나 가족이 고령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  
대법원전자소송, 운영미숙에 국민만 힘들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2일 민사 본안 전자소송을 개시하였다. 이에따라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전국 법원의 본․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을 개시하여 지난 2012년 5월 2일로 민사전자소송 실시 1주년을 넘겼다. [사진출처=대법원] 전국의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 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치는 등 법정...  
노스페이스 패딩, 인터넷쇼핑몰 사기피해 주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젊은층 사이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나이키 운동화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들 제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4백10건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됐다고 7일(화) 밝혔다. 접수된 피해품목은 신발이 364건(88.8%), 의류가 46건(11.2%)이며, 그 중에서도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의 피해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의류 등 ...  
국방부, ‘지진피해’ 터키에 軍 위로성금 2600만원 전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0.23(일)과 11.10(목) 터키 동부 반(Van)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방부본부, 합참 및 계룡대 각 군 본부 소속 직원들의 자율참여로 모금된 위로성금을 터키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터키지진 피해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평소 양국의 군사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소속 직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짧은기간에 모금된 성금 약 2,600만원은 오늘 한-터 고위급 군사교류회의에 참석예정인 김정두 합참차장(해군중장)을 통하여 터키에 전달될 예정이다. 터키는 과거 6ㆍ25전쟁시 우리나라에 1만5천명 규모의 보병전투부대를 파병하여 765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3,400여...  
군소음 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사실과 달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지난 1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군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과 관련하여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를 살펴보면 군소음피해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됐고, 2012년까지 총 5천 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증하였고, 2012년까지 이자만 1천622억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경우 ...  
뉴타운 신축현장 소음·먼지피해, 8700만 원 배상 결정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분쟁위”)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총 692명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료제공=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분쟁위는 현장에서 약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A))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으며,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다...  
제주도 한림지역서 올해 처음 멸강나방 발생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멸강나방이 제주도 한림읍 대림리서 지난 6월 7일 올 들어 처음 발견되어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오후 4시경 한림읍 대림리 옥수수 밭에서 멸강나방이 처음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4일 첫 발견된 때 보다 7일, 2009년보다 무려 13일이나 빠르게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올해 멸강나방 발생이 빨라진 것은 중국과 제주사이에 최근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제주도 한림지역서 올해 처음 멸강나방 발생 자료제공=제주도 멸강나방은 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1년에 1~2회 정도 비래하며 5월하순~6월 중순, 7월 중순~하순에 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일본 100년만의 폭염 대처경험, 우리와 공유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질병관리본부(이종구 본부장)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 장재연아주대학교 교수,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100년 기상관측사상 최고의 폭염!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나,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5월 2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19차 기후변화건강포럼 월례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총괄하에 매년 노인보호대책 차원에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폭염 예ㆍ경보제 실시,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건강관리매뉴얼 배포’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폭염 실시간 건강피해 감시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이번 포럼을 통...  
4대강, 홍수대책상황실 본격 가동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금년 우기 대비 4대강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수립한 수해방지대책에 따라 5.15~10.15까지 홍수대책상황실(실장 : 사업지원국장)을 운영하여 즉각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웹카메라,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준비·경계·비상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현장은 수위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진본부는 금년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 모의훈련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 들어 해적 공격 더욱 극심, 피해도 크게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1년도 1분기 중 142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67건 대비 112% 증가하였다고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CC IMB PRC)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적사건이 크게 증가한 주요원인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사건이 97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35건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중 해적에 의해 피랍된 선박은 18척이며 선원 344명이 함께 피랍되었고, 배는 그대로 둔 채 선원만 납치된 건도 1건(6명) 발생했다. 18척의 피랍선박 중 16척(89%)은 소말리아 해적 소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해 피랍 299명, 사망 7명 및 ...  
연평도 피해 주민에게 정부쌀 및 벼 보급종자 등 무상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천시는 지난 11월 연평도 지역에 대한 북한의 피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안정 및 영농지원을 위해 정부 쌀과 벼 보급종, 감자보급 종자 등을 무상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쌀 지원대상은 피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히 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로서 피폭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연평면에 실 거주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기준은 피해 이재민에게 1인 월10kg 기준으로 1인 20kg씩 무상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청일 현재 659가구 1,342명으로 조사되어 2010년산 정부쌀 26톤 840kg이 지원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2백여만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처리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정부 쌀은 인천시 정부양곡 창고에...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추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지역은 지뢰로 인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온 지역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역내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지뢰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공론화 하는 등 사회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화나눔회와 함께「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1년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제보와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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