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사회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
경기도, 9.21 호우 피해 관련 수해지원 대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에서는 24일(금) 9.21 호우 피해 관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수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2일부터 침수주택에 대해서 예비비로 세대당 100만원씩 긴급 지원중에 있으며, 금일중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 9.23 현재 : 1,655세대 16억5천만원 지급(46.4%) 우선 24일부터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투입하여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2% 저리로 대출할 계획이다. < ’10년도 재해특별자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범위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9.23일부터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9.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을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 (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였다...
	집중호우 피해, 전북 남원시·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 8.13～18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남원시(피해액 185억원), 전남 곡성군(피해액 49억원) 등 7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에 따라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북, 전남, 경기, 경남 지역 등 12개 시·도에 걸쳐 총 851억원의 재산피해와 1명(완주군)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지연 손실액 2조 3천억 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한·미간 합의에 따른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지연되면서 미군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것은 물론 이전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의 기대감도 상실되는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작성 : 경기도청 특별대책지역과 박한상)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주둔한 58년간 동두천시가 입은 총 지역경제 손실액은 17조 4,5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

목록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끝 페이지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