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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2011년 1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408억원을 투자하여 서울 중구, 노원구 등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된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2011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4) 중구, 노원구, 구로구, 강남구 충북(2) 충주시, 제천시 부산(4) 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충남(2) 논산시, 당진군 대구(1) ...
행안부,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입주민 선택의 폭을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현 행)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곤란 -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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