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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전자소송, 운영미숙에 국민만 힘들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2일 민사 본안 전자소송을 개시하였다. 이에따라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전국 법원의 본․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을 개시하여 지난 2012년 5월 2일로 민사전자소송 실시 1주년을 넘겼다. [사진출처=대법원] 전국의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 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치는 등 법정...  
불법소각, 최대 180배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돈 좀 아껴보려고 시도한 불법 소각이 과태료는 물론 최대 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는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중 실시한 한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포하는 고정오염원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및 폐목재류를 노천소각할 경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에 비해 약 7~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의 생활쓰레기가 노천소각된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제공=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노천소각할 경우 적정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는 ...  
전국건설기계연합회, 25일 대정부 항의 굴삭기 전국 총파업 실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7월8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회의를 개최하여 덤프·믹서 트럭의 수급조절을 결정하면서 굴삭기는 제외하였다. 2009년에 이어 굴삭기가 또다시 수급조절에서 제외되자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즉각적인 수급조절을 요구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14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7월25일부터 굴삭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며 2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3만 명이 참가, 대정부 항의시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국건설기계연합회 전국건설기계연합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8일 수급조절회의를 개최하여 덤프ㆍ믹서 트럭의 수급조절을 결정하면서 굴삭기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수급조절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이는 국토해양...  
메리츠화재 강릉연수원 건축 허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43-2번지 일원인 사천진해변 배후 인근 10만5천600여㎡ 부지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메리츠화재 강릉연수원’ 건립 예정으로 지하 2층ㆍ지상 6층, 3만6천3백여평방미터의 규모로 본관동(교육ㆍ숙소ㆍ체육) 등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2014년 7월 8일자로 허가되어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시설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 또한 처리됨에 따라 2014년 11월경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 2017년 5월말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강릉연수원’이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  
분단의 상징 JSA를 지키는 진짜사나이 ‘전투 군의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한민국 최전방 JSA. 이곳은 정전협정 조인부터 전쟁포로 송환, 한반도를 제 2의 전쟁위기로 몰고 갔던 도끼만행사건과 최근 남북당국자 실무회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군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곳은 남북으로 나뉜 대한민국의 아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JSA경비대대원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다. 전장에서 겪는 극한상황을 가정한 악조건하 사격은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전력질주 한 후 팔굽혀펴기와 실탄사격으로 이어지는 JSA 경비대대만의 특화된 ...  
행안부,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확정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과「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은 창틀에 해당하는 “□”자형 전국순환망과 창살에 해당하는 “3×3”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전국순환망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175㎞를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구축하고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수요 증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  
공군, 제217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 거행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교육사령부는 12월 30일(월) 김영민 공군교육사령관을 비롯한 교육사령부 장병, 임관자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제217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가졌다. 이날 영예로운 임관을 맞이한 358명의 신임 부사관(여군 36명 포함)들은 지난 10월 14일(월) 입대해 유난히 매섭던 초겨울 추위를 극복하며 11주간의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연마했다. 임관식은 수료증서 수여, 시상, 임관 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사령관 훈시, 공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영민 중장은 훈시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오늘의 임관선서를 가슴 속 깊이 새겨, 투철한 국가관과 ...  
24시간 소아과전문의 진료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응급의료기금의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공모·지정했던 “소아전문응급센터” 2개소(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에서 12월23일 시설공사를 끝내고 개소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 기관별로 응급의료기금 10억원(자부담 50% 매칭) 지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 : ’11.1월 개소 예정 성탄절에 맞추어 개소식을 갖는 서울아산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는 기존의 응급실과는 별도의 독립공간에 소아전용 응급외래 진료실, 소생실, 외상환자 수술 처치실, 격리실 등을 설치한다. 소아전용 초음파, X-ray, 이비인후과 진료장비, 응급혈액검사장비 등 소아응급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다. 특히 소아과 전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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