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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 ‘무전유죄(無錢有罪)’ 없앤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을 가까이 할 수 없어 고통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였고, 올해 1월에는 도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등 분야별 전문가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1,230건(월평균 273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완전하고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고충이 여...  
서울시,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지원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외 긴급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주거복지 수혜 틈새계층까지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3,000원~6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21일(월)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임대료 보조」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보다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  
금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금 지급 적용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0,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  
부산 신공항 접근성 논란, 신교통수단으로 깨뜨린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허브공항 포럼(회장 서의택, 前 외국어대 총장)은 바람직한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가덕도 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6월 23일 오전 10시30분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기계연구원 신병천 단장이 ‘부산 신공항 자기부상열차 적용제안’을, 강재홍 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부산 신공항 교통접근성과 복합물류’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에서 가덕신공항의 주요한 반대 명분으로서 접근성 미흡을 강력히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병천 단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건설논란의 핵심은 바로 중앙차원에서의...  
6·25전쟁 60주년 맞아 3군 군악연주회 선보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3군 군악대 연주회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국군교향악단 연주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전했다. 3군 군악연주회는 각 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장병 및 군인가족, 군 관련 인사, 참전용사 및 단체 · 호국보훈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각 군별 1일씩 개최된다. 육군군악연주회는, 6월 23일(수) 저녁 7시부터 전문MC 손은아와 연예병사 강타의 사회로 저녁 9시까지 진행되며, 육군 군악대 및 국악대, 합창단의 공연 및 팝페라 가수 로즈 장과 연예병사로 복무중인 토니 안, 앤디 등이 출연한다. 주요 연주곡목은 Around the World(세계는 하나), 팡파르 Korea 등이다. 특히, 오후 3시부터 육군모집관...  
폐기물·쓰레기로 돈버는 세상, 생태산업단지 구축 추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울산 온산공단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아연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주)는 연간 6만4천톤에 이르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골칫거리 CO2가 돈까지 벌어주는 효자가 되었다. 인근에 위치한 한국제지에서 고려아연이 배출하는 CO2를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백상지나 아트지와 같은 고급용지 생산에는 코팅충전제인 경질탄산칼슘이 필요한데, 최근 한국제지에서 고려아연이 배출하는 CO2를 이용하여 경질탄산칼슘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고려아연은 아연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한국제지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한국제지는 종이의 건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연간 37,000㎘의 벙커C...  
건강 불청객, ‘여름 안개’ 주의하세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짙은 여름 안개가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도가 평일 수준에 비해 2～3배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1일에는 성남·안산·안양권역에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6ppm까지 높아져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 오존경보 발령기준 : 주의보(0.12ppm이상), 경보(0.3ppm이상), 중대경보(0.5ppm이상) 경기도는 이러한 현상을 상층에 형성된 동서 고압대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하였고 풍속은 약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지표면에 정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지표면과 상공의 온도차에 의한...  
한·터키 관계 군인친선축구 통해 혈맹관계 다시한번 확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6·25전쟁 이후 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를 방문하여 터키 6·25 참전기념행사와 터키 참전용사 초청 위로연 및 군인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터키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가 "60년전 대한민국이 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워준 터키에게 감사하고 한·터키간 미래지향적인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되었으며, 특히 군인친선 축구는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작년 5월 터키 방문시 터키측이 제안하여 받아들이면서 성사되었다"고 전했다. 인사복지실장(고위공무원 김용기)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국방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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