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뉴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 (FDS : Fair Detection System)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자율신고제도) 등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과의 간담회 개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목) 오전 9시에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  
현장 및 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3월 12일부터 운영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3월 11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 (FDS : Fair Detection System)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농업인을 돕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  
청년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신혼...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총 1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였다. * 시설급여기관 100개소 및 재가급여기관 80개소 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색깔로 나를 찾아요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시립도서관이 지난 14일부터 청소년 그림책 프로그램 ‘나만의 색’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착순 모집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나만의 색은 오는 29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립도서관의 청소년 특화공간인 ‘이도’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12~16세(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색’과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2023년 세종시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에서 진행한다. 세종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그림책 도시, 세종을 잇다’ 슬로건을 통해 지역의 대표 도서관과 함께 문화 창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립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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