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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뉴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사례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자료를 입수하여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하여 보다 정밀한 확인 대상자 선정 등 적정 급여 수급 확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수급자의 중복 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 (’20) 238만 명 → (’21) 265만 명 → (’22) 290만 명


부정수급 주요 유형 등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가 공적연금 또는 각종 사회보험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활성화한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국군재정관리단 부정수급 담당자로 구성
** 금융위, 경찰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실무자로 구성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 개정,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국민연금공단)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1차 6.13, 2차 6.30)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 복지부, 소방청, 지자체, 대한응급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  
신의성실의 자세로 감명 준 공직자 ‘눈길’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의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는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무총리실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한 참공무원을 소개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민원글 1건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타 지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다 최근 세종시의 한 산단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산단 입주계약과정에서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 나라의 모든 공무원이 이 분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세종시 산업입지과에 재직 중인 안소라 주무관(행정6급)을 소개했다. 이 민원인은 안 주무관이 입주계약과정에 대해 친절하고 섬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사례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사전...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 생활지원비도 개편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 변경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한 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  
LG트윈스와 함께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힘쓴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30일(화) LG트윈스(대표이사 김인석)와 함께 잠실구장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지킴데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LG트윈스는 2022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생명지킴데이’는 야구장을 찾는 관중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족과 친구, 이웃의 마음 건강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자살예방 공익광고 전광판 송출, 공익광고 출연배우 여진구 시구, 포토존 인증샷 촬영, 마음을 전하는 희망메세지 공모 등 다양한 국민 참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가 부담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  
어린이 맞춤형 급식관리로 수상까지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제5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급식관리 지원 우수사례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 전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23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5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은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센터 운영와 급식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장려상 수상작인 ‘다함께 Step Up, 식품안전돌봄’은 위탁급식과 도시락을 이용하는 어린이급식소의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생관리프로그램이다. 내용은 ▲참여형 스터디(위탁급식관련 위생·영양분야 사례 공유) ▲현장모니터링(자체수립 모니터링 지표, 시설 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방문하여 필수병동 간호사 현장 의견 청취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2일(월) 11시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부담 문제 등과 함께 현장에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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