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건강보험재정이 2010년 1조 3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잔고는 9600억 원, 올해도 5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이 추세라면 내년부터 누적 건보재정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건보 적자의 핵심에는 급증하는 약제비가 있다. 약제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혈압 등 만성병 약. 국내 의료비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OECD평균 17%보다 월등히 높고 증가율도 1.8배 수준이다.

                                                                   자료제공=KBS

약제비 급증 원인은 약 처방량이 많고, 약값도 소득수준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반발로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에 시사기획 KBS 10 제작진은 고혈압 약 등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 유럽 등에서 대안을 찾아봤다고 전했다.

국내 고혈압환자는 2009년 529만명. 전체 국민 열 명에 한 명 꼴이다. 2005년 400만 명에서 4년 만에 32%가 증가하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더 높아 환자 증가율의 2배에 이른다.

고혈압 환자 급증은 고령화 등 불가피한 이유 외에 의사들의 고혈압 진단 남발, 기준강화도 원인이 된다. 진료비 급증은 비싼 고혈압약 처방이 많은게 원인이다. 불법적으로 과도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사례도 취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 분석결과 우리나라 약 값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다. 오리지널 특허약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만성병 환자들은 한달 약값이 10만원이나 되는 사례도 다수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약값 인하를 위해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추진해 왔는데 제약업계와 의료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대안으로 일괄 20% 인하안을 내놓았지만 제외 대상이 너무 많고 제약업계가 인하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도 있는 등 효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잔고가 바닥나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차입이나 국고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 지금의 2배인 월급의 10%를 건보료로 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보료를 올리기에 앞서 약품비 절감 필요성을 지적하고, 의료비 급증 사태를 먼저 겪었던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본다.

이런 가운데 약값 거품의 20%이상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실태와 새로 시행되는 쌍벌죄 등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시사기획 KBS 10에서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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