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사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공정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적 요건이다. 이에 MBC PD수첩은 현 정부의 인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임명되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8개 기관을 조사, 각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경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금까지 있었던 낙하산 인사 분석 중 최대 규모의 실질적 분석으로, 2006년12월부터 2010년12월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총 348개 기관의 6431명 공직자에 대해 정권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신년기획2, KT 김은혜 전무 인터뷰 장면 자료제공=MBC 

분석 결과,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4개 중 186개 기관에 306명의 인사(기관장 89명, 감사 90명, 이사 163명, 중복자 포함)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권 관련 인사가 선임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위가 한국철도공사 (6명, 자회사 포함 1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각 6명),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각 5명), 한국폴리텍 (4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례로 한국폴리텍의 경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직책에는 정권관련 인사가 4명이었지만, 등재되지 않은 직책인 대학 학장 중에는 정권 관련 인사가 6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며, 청와대가 스스로 ‘공정사회’ 기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PD수첩은 조사된 정권 관련 공기업 인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D수첩 신년기획2,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자료제공=MBC 

몇몇 권력의 실세가 공공기관 불공정 인사를 주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선진국민연대, MB연대 등 외곽 조직의 지도급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이들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와 가까운 사람들만 선택받았다며, 인사를 위한 권력 실세의 리스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인사를 농단해 온 권력 실세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지목하며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PD수첩에 따르면 현 정권 관련자들은 민간 기업까지 속속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 전무로 채용됐다. KT 내부 전무들의 평균 나이가 50대인 상황에서, 30대의 김은혜 전무 취임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셌다. PD수첩이 접촉한 KT 사원들은 김은혜 전무의 영입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 이석채 회장, 한나라당 총선 후보였던 석호익 부회장, 이명박 대통령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태규 KT경영연구소 전무, 한나라당 출신의 조용택 대외전략실장에 이은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PD수첩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침묵하고 있던 김은혜 전무를 단독 인터뷰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목적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새로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에는 모 감사의 사찰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PD수첩은 결국 외압을 이겨내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당사자를 만났다. 청와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신 모 감사도 해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증언했다. 신 감사가 해고된 후, 대우조선해양에는 3명의 한나라당 당직자가 들어왔다. 정권의 실세와 가까운 사이의 인사였다. PD수첩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해당 인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현 정권 관련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기원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고 한 관계자는 증언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추천위원회가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짜놓은 인사 리스트대로 이사가 선임됐다는 증언이다. 특히 이사 중 1명은 본인의 이력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뒤 다음날 바로 이사로 발탁됐다고 증언했다.

PD수첩 신년기획2, ‘공정사회와 낙하산’ 자료제공=MBC 

국민 기업인 POSCO 회장 선임에도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구택 회장의 중도 사임과 정준양 현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유력한 회장 후보로 주목받던 윤석만 전 POSCO 사장이 외압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은 이와 같은 불공정 인사 전횡의 논란을 밀착 취재했다고 밝혔다.

PD수첩 신년기획 2, <공정사회와 낙하산>에서는 우리 사회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특혜성 인사의 실태를 취재해 ‘공정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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