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열악한 한국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의 1% 수준인 열악한 예산지원 구조에다 경험이 많은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軍 전력 규모로 볼 때 세계 6위의 韓國軍도 이제 軍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피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軍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은 장기 군의관 육성이다. 그러나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은 법안 발의 2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무산위기에 처했다. 의사인력 과잉배출을 우려한 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와 국방부의 추진력 상실, 정치권의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다. 그 결과 軍 병원은 위기다. 전염병 관리부실과 은폐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는가 하면 전방 부대 의무대는 의료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60만 대군의 건강과 목숨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제공=KBS]

뇌수막염 환자에 타이레놀 처방(故 노우빈 훈련병 사망사건)
노우빈 훈련병(연세대 재학중 2011년 3월24일 입대)은 지난 4월 22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20킬로미터 완전군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이후 그는 38도가 넘는 고열증세를 보여 새벽 3시40분 연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정을 처방받음.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고 열이 내리지 않자 훈련소측은 낮 12시20분쯤 논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 지구병원은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3시 반 건양대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노우빈 훈련병은 다음날인 4월 24일 아침 7시 사망. 사인은 놀랍게도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그러나 시신부검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노 훈련병의 사인이 단순 폐혈증에 인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 아니라 법정전염병인 뇌수막염이었던 것.

故 노우빈 훈련병의 아버지 노동준 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진관 씨의 경우 입대 후 극심한 피부병으로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었으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고생을 하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판정을 받고 입대 1년만에 현역부적합으로 조기 제대한 경우라고 시사기획10은 전했다.

군 병원을 1, 2, 3차로 확인한 결과 군 병원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병교육대는 군의관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 육군훈련소 7개 연대의 경우 만7천여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총 7명의 군의관이 각 연대별로 1명씩 배치. 응급구조 의무부사관이 연대별로 각 1명씩 배치. 의무병은 연대별로 6명씩 배치. 연대별로 장비는 체온계와 청진기 뿐. 증상을 보고 환자 식별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중요. 연대 훈육 소대장과 중대장이 환자식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함. 신교대 군의관 근무형태: 13:00 출근-야외교장 진료-17:30 귀대-18:00 연대부대 진료시작-22:00 야간진료 종료/주말에는 금토일 지정해 지구병원 9명씩 순회당직 실시. 일요일은 군의관 1명이 7개 연대 순회진료 실시, 평균 2, 3백명씩 순회진료를 실시. 군의관이 처방전 내리면 의무병이 약제처리를 하고 있다고 시사기획10은 밝혔다.

대대급은 군의관의 소견서가 일선 지휘관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전방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공식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법 저촉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결과 의료법 기준에 미달한 부실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어. 특히 사단급 이하 군 의무대는 국군 의무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군 의료체계 일원화 체제망에서 제외돼 있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고 시사기획10은 진단했다.

법정 전염병의 온상이 돼버린 軍 부대
시사기획10 제작진은 최근 5년 내 군내 법정 전염병 집계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전염병이 일반 민간인들보다 비율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인 군 부대 특성상 법정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사기획 KBS10은 한국군의 軍 병원 의료체계의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日本 자위대 등 선진국의 軍 의료체계를 소개해 國軍 의료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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