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09년 6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되자마자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체 공정률 39.8%, 보 공정률 65.4%를 웃돌며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5일,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사진=KBS

추적60분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4대강 사업의 쟁점을 사업권 회수 공방을 통해 조명해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낮은 공정률을 들어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낮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여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며, 일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7공구는 마을이 하천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주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10공구에서는 불법폐기물이 대량으로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추적60분 취재진은 공사가 늦어진 현장을 찾아 실제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얼마 전 10공구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곳 일부가 4대강 공사 후 하천으로 편입된다는 것. 폐기물 매립지 지역의 아래쪽에는 주요 취수장 세 곳이 자리하고 있어 식수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토부와 경남도의 입장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염물질의 양과, 유해정도에 대해 다른 분석을 내 놓은 것이다. 민주당의 분석 결과 유류성분인 TPH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국토부의 분석에서는 TPH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남도는 자체 분석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추적60분 취재진은 자체적으로 토양을 채취해 TPH의 유무를 분석해봤다고 설명했다.

취재 중 어느 마을에서는 4대강 공사 이후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동강 준설을 하면서 나온 모래가 쌓이면서 지하수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이 올라와 농작물을 제대로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함안보 주변지역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어 관리수위가 변경됐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인 합천보의 관리수위 조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걱정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완공을 1년 여 앞두고 있지만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때 내린 폭우 이후 무너진 남한강 지류의 신진교 붕괴는 그 원인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에서는 노후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서 지류의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하천조사 전문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또한 남한강과 낙동강을 방문, 하천의 유속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추적60분 취재진 또한 실제 유속 측정을 해 보고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없는지 조사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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