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간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린벨트 관련 규제 대폭 완화와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 상용화 방안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체험 시설 등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율 100%로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 기업이 국내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은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한심한 ....국민들은 반대하는 행동만 골라하시네....”, “규제완화가 좋은것 아니다.”, “삼림파괴가 개혁인가?” 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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