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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자부, 장·차관 결재권 실·국장 이하 직위에 위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장·차관이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 추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현 조직을 실·국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 이하 직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전체 업무의 14%를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장관의 결재비율은 1.8%, 차관은 2.9% 등 장·차관 결재 비율이 4.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장·차관이 다량의 문서를 결재함에 따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중장기적 비전설정 및 전략 구상 등...  
육군 제대군인 취업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육군은 19일 김요환(대장) 참모총장 주관으로 정부부처, 공기업․민간기업 대표 및 관계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회관에서 “5년 이상 중․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반면, 軍은 계급정년 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상사는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하게 된다. 대부분 자녀들이 중ㆍ고교생, 또는 대학생으로 학업 중에 있어 생애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이다. 이들은 군 복무간 사단급 이하 야전제대의 참모 및 지휘관 등 대다수가 전역 전까지 격오지 등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취업 역량 개발 및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직을 맞이하...  
美 해군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미 해군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함(Frank Cable)이 한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3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6일간 부산을 방문한다. 12일(목) 오전, 한국 해군 장병들의 환영 속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프랭크 케이블함은 17일(화)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입항기간 중 美 장병과 韓 대학생(창원 폴리텍 대학원) 간 만남, UN기념공원 참배, 美 장병들의 韓 잠수함 견학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 해군장병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축구·농구·소프트볼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등 양국 해군간의 긴밀한 우호를 다질 예정이다. 12일 오전, 미 해군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함(Frank Ca...  
행자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대책 마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생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10일 발표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외부 보안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공공아이핀 보안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조 및 성능진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등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사고와 같은 부정...  
장례식장 등 불공정 강요·강매 더 이상 못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시정명령(장례식...  
모노리서치, “박근혜 대통령, 못한다” 여론조사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노리서치&알에스엔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 이상 높아졌다.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연초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던 조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초 조세 정책과 연계된 가장 큰 정치·사회적 이슈였던 연말정산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와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알에스엔은 지난 1월과 2월의 2개월에 걸쳐 전화 여론 조사와 소셜 분석을 다각도로 진행한 결과 정부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에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월 26~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  
외교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유감 표명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오늘 5일 아침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가해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한미국대사 가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공관 및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마크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중앙선관위,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을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평균 1억6천8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평균모금액 1억2천8백여만원 보다 4천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2014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인 제6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모금 한도액이 평년의 2배인 3억원을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후원회(158개)의 평균모금액은 1억7천5백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129개)은 평균 1억6천4백여만원, 정의당(5개)은 평균 1억5천5백여만원, (구)통합진보당(5개)은 평균 1억2천2백여만원을 모금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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