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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례식장 등 불공정 강요·강매 더 이상 못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시정명령(장례식...  
행자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대책 마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생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10일 발표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외부 보안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공공아이핀 보안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조 및 성능진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등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사고와 같은 부정...  
美 해군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미 해군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함(Frank Cable)이 한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3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6일간 부산을 방문한다. 12일(목) 오전, 한국 해군 장병들의 환영 속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프랭크 케이블함은 17일(화)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입항기간 중 美 장병과 韓 대학생(창원 폴리텍 대학원) 간 만남, UN기념공원 참배, 美 장병들의 韓 잠수함 견학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 해군장병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축구·농구·소프트볼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등 양국 해군간의 긴밀한 우호를 다질 예정이다. 12일 오전, 미 해군 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케이블함(Frank Ca...  
육군 제대군인 취업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육군은 19일 김요환(대장) 참모총장 주관으로 정부부처, 공기업․민간기업 대표 및 관계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회관에서 “5년 이상 중․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반면, 軍은 계급정년 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상사는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하게 된다. 대부분 자녀들이 중ㆍ고교생, 또는 대학생으로 학업 중에 있어 생애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이다. 이들은 군 복무간 사단급 이하 야전제대의 참모 및 지휘관 등 대다수가 전역 전까지 격오지 등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취업 역량 개발 및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직을 맞이하...  
행자부, 장·차관 결재권 실·국장 이하 직위에 위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장·차관이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 추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현 조직을 실·국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 이하 직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전체 업무의 14%를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장관의 결재비율은 1.8%, 차관은 2.9% 등 장·차관 결재 비율이 4.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장·차관이 다량의 문서를 결재함에 따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중장기적 비전설정 및 전략 구상 등...  
경기도, 제4차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가 제4차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 계획은 민선 6기 도정 비전인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구현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다. 이번 에너지정책은 ▲ 에너지수급 추이 및 전망, ▲ 에너지 안정적 공급 대책, 신재생에너지대책, ▲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대책, ▲ 집단에너지대책, ▲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 사용대책, ▲ 에너지복지증진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려 에너지 자급, 에너지 자족, 에너지 자립을 정책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도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목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원들, “선거 과거보다 깨끗했다” 밝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조합원의 약 90%가 ‘후보자의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번 선거가 혼탁했다’는 의견도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의 약 60%는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정보가 충분했다’고 응답한 반면, 약 40%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향후 정보 제공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보면 선거가 ‘매우 깨끗했다’는 22.6%, ‘깨끗한 편이었다’는 48.2%로 조합원의 70.8%가 전반적으로 깨끗했다고 응답하였다. 선거가 투명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향...  
경남도, 2015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남도는 26일, 2015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일제히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등 263명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2014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일제히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도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인 경우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가 공개한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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