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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뉴스


부제 : 복지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원)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인 취임한 ’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확대됐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 9,592명(24년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 원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천명(17%) ▴시각장애인 4만1천명(10%) ▴뇌병변 3만9천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천명(9%)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66억원 확대‧청년장애인 자립 도움, 거주시설 가정형으로 리모델링>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 수급자는 ’24년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 평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서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원을 투입한다. ’28년까지 장애인 시설 31개소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


아울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에도 4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활동‧이동 편의 돕는 대중교통비 지원 등 1853억원 투입,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작년보다 11억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이 외에도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거점 공간 확충,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별관 건립에 72억 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하다. 


별관 건물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다목적 강당‧영상스튜디오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동작구 여의대방로20)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이 복지관은 시설 이용 인원과 프로그램이 늘면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신축 별관에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챌린지실(도전적 행동의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공간), 하프스테이지실(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도전적 행동 경감 발달장애인에 다양한 경험 제공 공간) 등을 배치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천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간담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14일(화)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간담회’(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권리보장원)를 개최하였다. 올해 7월 19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보호출산 제도 시행 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상담 종사자의 전문적인 상담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지역상담기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증서 기록물 ...  
'경기도 1,000개소 아동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아동권리보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은 4월 29일(월),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아동권리 증진 및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및 돌봄 관련 발전 방안 ▲아동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아동권리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협력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마을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과제로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고 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기평가 및 집중컨설팅을 운영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역대 최대 1조6천억원… 복지서비스 늘리고 자립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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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장애 포괄적인 아동권리 증진 도모”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4월 9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에서 장애 포괄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포괄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장애아동 포함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인식개선 등 연구·조사부터 업무교류까지 다양한 분야를 협력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포함하여 아동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했다. 또한 아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활동을 지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과...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시설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공예의 즐거움을 선물해요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과 협력하여 「공예는 소중한 내 친구」공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서울지역 내 마을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을 오는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마을돌봄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예는 소중한 내 친구」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예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전문성 있는 공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2년째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은평구 우리 동네 키움 센터 9개소 324명 아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하이키·청년리더 500인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프로젝트 ‘담마토크’ 개최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리더 500인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마음챙김 프로젝트 ‘담마토크(Dhamma talk)’가 오는 4월 4일 오후 4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3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담마토크’는 명상과 같은 한국 전통 정신문화를 활용해 청년리더들과 함께 K팝 스타 하이키(H1-KEY)의 맴버 4인(서이, 리이나, 휘서, 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신건강과 마음관리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당당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는 하이키(H1-KEY)는 지난 2023년 발표한 1집 타이틀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꽃으로 피어난다는 가사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  
불안하고 아픈 서울 청년들의 마음, 서울시가 보듬는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일상에서 지속적인 불안, 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상담을 망설이는 서울 청년들의 아프고 지친 마음을 서울시가 보듬고 치유해준다. 서울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9세 서울 청년에게 무료 심리검사를 통한 과학적 진단 후 맞춤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 <만19세~39세 서울청년 마음건강상태 검사 후 1대 1 맞춤 상담… 최대 10회까지>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650만원‧긴급비 100만원 받는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서울시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모금을 활용해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복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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