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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일 거제해상서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양수산부, 해군, 민간기업 등이 함께 하는 해적진압 훈련이 4일 오전 경남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다.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해 구출작전 수행역량 강화와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와 해군, 선사 등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SK해운 소속 상선 1척과 2월 중순 아덴만으로 출항하여 대해적 작전 수행예정인 4,200톤급 왕건함을 비롯해 링스헬기 및 고속단정 등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선원이 해적에 피랍된 가상 상황을 연출하고,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 해적의 본선 공격과 침입, ▲ 구조요청, ▲ 피랍상황 확인, ▲ 해적진압 및 선원구...  
권익위, 무용지물 될 뻔 100억 가평도시계획도로 되살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도46호선과의 연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청평도시계획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청평도시계획도로는 폭 12m, 길이 1,650m의 규모로 1993년 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삼호건설(주)이 당초 2011년을 완공 목표로 해 그동안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도46호선과의 연결조건으로 가감속 차선 등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여 국도46호선에 있는 조종교(길이 약 170m, 폭 약 23m)를 확장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인 삼호건설(주)...  
부산시, 2015년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골고루 더불어 잘사는 부산을 만들고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 중 5곳을 ‘2015년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 대신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실정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비·설치는 공공에서 실시하고, 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의 참여 속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택 개량 및 관리 지원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민...  
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등 전면 재검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에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당초 20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20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도, 명품도립공원 조성에 428억 투자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경기도가 명품도립공원 조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지공간 확충 사업에 42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7일 명품 도립공원 조성을 목표로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3개 도립공원에 107억원을, 1인당 공원면적 9.0㎡ 조성(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목표로 도심 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지공간 확충에 3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명품도립공원 조성을 위해 연간 337만명이 찾는 대표적 명소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에는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 탐방로 정비,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며, 연인산도립공원에는 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용추계곡의 친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수리산도립공원에는 쾌적한 휴양공간을 만들기 ...  
경기도, 27일 도민 권리 지켜줄 옴부즈맨 출범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경기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제도인 ‘옴부즈맨’을 본격 출범했다. 경기도는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맨 7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관계자 등 가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옴부즈맨을 구성했다. 옴부즈맨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이다. 위촉된 옴부즈맨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  
문화재청, 사직단 복원 나선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1세기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조선 시대 왕실 사당인 종묘(宗廟)와 함께 국가 최고 의례시설이었던 사직단(社稷壇)의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을 위해 사직단 복원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복원에 나선다. 종묘는 본래의 자리에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19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관리되고 있는 반면, 사직단은 일제강점기에 사직대제(社稷大祭) 폐지(1911년), 공원 조성(1922년) 등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도 경제개발 논리에 밀려 부지가 축소되고 각종 근대 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1985년)와 종로구(2008년)에서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담장 설치 등 일부분에 그쳤다. 이에...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  
설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26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투입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원산지 의심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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