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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Sep-02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2011.09.02 15:08:28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보도하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하여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 정 전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왜곡·과장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세세한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은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지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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