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 29일(목) 10:30부터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196조)과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의 수사현장에서 변경된 내용이 혼선 없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실무지침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으며, 대통령령 시행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수사․형사과장들은 금번 대통령령 제정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적인 수사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2년은 ‘국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날 모인 전국의 수사간부들에게 그간의 수사관행과 문화를 전면 쇄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펼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는 한편, 2012년 주요 국가 현안인 핵안보 정상회의 및 총선․대선과 관련한 철저한 사전 수사체제 정비와 함께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현오 청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수사실무를 맡고 있는 일부 수사요원의 경우 배당된 사건을 전문지식이 없이 늦장대응과 허술한 조사를 펼쳐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논리로 범죄피의자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의 결론을 내리는 일부 수사요원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조 청장의 당부는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가 팽배한 요즘, 미진한 수사결과를 믿어달라고 떼쓰는 일부 경찰관때문에 더욱더 무의미해 보인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