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지난 해 6월 10일「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시행 후 6개월간 신규면허 취득자의 사고 감소율이 40% 전후로 안정되게 나타나 도로주행 위주의 면허시험이 사고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종전 74만원에서 시행 후 38만여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운전학원 수강료도 계속 3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신규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50%대까지 떨어졌지만, 당시 표본 수가 너무 작고 시행 초기단계여서 사고감소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웠으나,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소율이 계속 38～41%로 유지되고 있어 안정화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근 3년(’08～’10년) 동기간 대비 감소율 : ’11년 8월말 -52.9% → 9월말 -39.3% → 10월말 -41.5% → 11월말 -37.9% → 12월말 -38.0%

이렇게 신규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S자, T자 등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운전학원 수강료도 각 대학 여름방학이 끝난 9월 이후 응시자 수가 약 20.4% 감소하여 단가 인상요인이 컸음에도 38만4천원에서 5천원(+1.3%) 올라 3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운전학원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학원 이용자는 전년도 보다 7.3%(70.6→77.9%) 늘어났다.

법정 의무교육(8시간) 외의 추가교육 이수자(도로주행 기준)도 12월말 현재 23.7%로 시행 초기(20.1%)와 큰 변화가 없었고, 추가교육은 평균 3.47시간, 추가비용은 16만8천원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평균 42만8천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 4시간 이상 추가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 수강생의 4.1%에 불과해, 대부분의 응시자가 수강료를 내야하는 전문학원에서는 꼭 필요한 운전교육만 받고, 나머지 운전연습은 운전경험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운전연습을 하는 것으로 추정

한편, 경찰청은 주행 위주의 면허취득절차가 사고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단속도 어려우나 단순기능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면허 취득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10년 이륜자동차 치사율은 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4%)의 1.7배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시험은 폭 1m의 단절식 4개 코스에서 균형감각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한 주행방법, 앞지르기요령, 제동방법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를 보완해 종합적인 주행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선진국 사례 등을 조사하여 이륜자동차 면허취득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법령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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