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12. 9. 21.부터 12. 11.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A 대선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트윗함으로써 선거인인 자신의 팔로워 17,58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표한 전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12. 12. 14.자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 모씨(46세, 남)는 진보정의당 당원이고, 관광도시인 강릉에서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트위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지지하는 A 후보자 이외의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트윗 하였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A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트윗하였다고 강원도선관위는 밝혔다.

강원도선관위는「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 모씨의 경우와 같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의 제공 의사표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 모씨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17,581명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트위터의 특성상 팔로워가 리트윗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내용을 리트윗 하는 경우 A 후보에 대한 투표효과가 결코 작다 아니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엄중히 고발 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12월 12일 현재 전 모씨의 트위터 계정 디렉토리 등록사용자 순위는 총 9,119명중 1,637위, 작가/출판사 51위, 시인 7위에 각각 랭크되고 있어 그 영향력 및 파급력은 매우 높다.

한편, 강원도선관위는 제18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칫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흑색선전을 하는 등 중대한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조치 할 방침이며, 사이버상의 건전한 선거문화조성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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