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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은 2013년 4월 22일자 (월) 문화일보 13면에 보도된 ‘F-15K 유지비 매년 1,400억씩 더 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 또는 오해 소지가 큰 내용에 대해 공군 입장을 해명했다.

공군은 먼저, 「F-15K 유지비 매년 1,400억씩 더 든다.」라는 제목은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기사의 제목만 보면 ‘해가 갈수록 1,400억, 2,800억, 4,200억… 이렇게 누증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기사에 나타난 수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 평균 유지비는 1,379억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비행기 1대당 연간 유지비가 33억 원에 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운영비가 최고치였던 2012년 한해의 비용일 뿐이지 평균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공군측은 밝혔다.
공군측에 따르면 F-15K의 평균 대당 운영유지비는 유류비를 제외하고 대략 20억 정도이며 2012년에 운영유지비가 1,979억인 것은 공군이 보잉과 PBL(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불한 선급금 1,287억 가량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기사내용의 <그림>에서와 같이 유지비는 2012년 이후로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군 관계자가 추정한 “PBL 사업이 끝나는 2017년 이후에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유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보다 최소한 100%이상 증가는 불가피 할 것”, “보잉 측이 PBL 사업을 다시 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기사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군측의 입장이다.

PBL 제도를 운영한 지 불과 1년여 지난 시점에서 2017년 이후 유지비가 100% 이상 증가한다는 전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객관화된 수치나 전문기관의 시장예측 자료가 아닌 익명 제보자 의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한 것은 독자들을 오도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공군은 지적했다. PBL 제도는 제작사와 구매국 간의 장기 파트너십을 전제로 제작사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구매국은 부품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적정 가동률을 담보하는 선진 군수지원 체계이며,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F-15K 생산라인 가동이 거의 중단되고, 부품공급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 또한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싱가폴, 사우디는 우리나라보다 뒤늦은 2008년 이후 항공기를 도입하였다(싱가폴 24대, 사우디 72대). 또한 사우디에 대한 F-15 전투기 납품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생산라인이 중단되더라도 미국을 포함해 6개국이 F-15 계열 전투기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라인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 현재 F-15 계열 항공기는 미국 1,130대를 포함하여 6개국에서 1,630여대를 운영 중

공군은 “현대과학의 총아인 고가의 전투기들과 각종 첨단장비를 근간으로 운용되는 군이라며 특히, 대당 1,000억을 호가하는 F-15K 60대와 그 부속 장비들을 운용하는데 있어 연간 1,300억∼1,400억의 운영유지비가 드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운영유지에 무슨 큰 허점과 문제가 있는 양 ‘돈먹는 하마’로 표현한 것은 현대 공군력의 운영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문화일보를 힐난했다.

또한 군 관계자를 인용, 도로에서 시속 80km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3차원 공간에서 급기동을 반복하며 음속을 넘나드는 항공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초기 정비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 것은 도입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획정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비행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항공기 정비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과연 그 군 관계자가 최소한의 군수상식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군은 이처럼 F-15K 등 공군 전력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일보의 거듭되는 부정확한 보도에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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