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하였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은 1998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가 장기발전 비전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당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서 4권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역량강화가 있다. 이를 활용하여 주력사업(기계·제조, 부품·소재 등), 전통산업(농업·해양수산업, 전통시장, 서비스업 등), 국토·산업인프라(교통, 물류·유통, 정보인프라 등)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역시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기존산업에 정보통신을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손쉬운 창업여건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및 출연(연)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역시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을 정보통신 벤처창업 기지화로 촉진 하고자 하였다.

인재양성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초·중등 수학, 과학, 기술,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과거 국민의 정부도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사실·사물에 대한 지식’과 ‘일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에 불과하다.”며 “이쯤이면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표절한 ‘참조경제’로 불리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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