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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대리신검에 의한 병역비리이고, 2012년 ○○○병원의 공개신검과 관련하여 MRI, X-ray가 아들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고 ◇◇◇의 공개 사기극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2014. 3. 1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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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족, 독강족 등 자발적 대학가 아웃사이더 확산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혼밥족(혼자 밥을 먹음), 독강족(홀로 강의를 들음) 등 대학가에서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취업준비 등 개인적 일에 집중하는 ‘자발적 아웃사이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 재학생 및 졸업한 구직자 2명 중 1명은 학생 시절 아웃사이더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대학 이상 재학생 및 졸업한 구직자 39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중 아웃사이더 행동 여부’를 설문한 결과, 47.7%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9.8%)이 ‘여성’(45.6%)보다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 내에서 했던 아웃사이더 행동으로는 ‘학과행사 불참’(59.7%,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  
현직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정보 제공 대가로 2억원 요구한 간 큰 공무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현직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가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2억원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기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정보를 이번 6․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하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에 의해 적발되었다. A씨는 4년전 C씨가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기업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C씨에게 2억원을 건...  
서울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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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축제’ 제52회 진해군항제 성대하게 막올라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제52회 진해군항제’가 3월 31일 중원로터리에서 열리는 전야제 및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위원장 김형봉)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군항제는 ‘36만 그루 벚꽃누리, 함께하는 봄의 향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중원로터리를 비롯한 진해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꽃(Flower), 빛(Luminary), 희망(Hope)’을 주제로 전야제, 개막행사, 진해루 해상 불꽃쇼, 이 충무공 추모행사, 군악의장페스티벌, 여좌천·제황산 별빛축제, 예술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창원시에 따르면 ‘2014 경상남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이번 군항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안행부-경찰청 6·4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행부와 경찰청이 선거일을 6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월 31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난 3월24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  
북한 NLL 남측 사격에 연평·백령도 긴급 대피령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낮 12시15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사격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우리 측에 통보한 대로 NLL 이북 해역으로 해안포로 추정되는 포탄 3발을 먼저 쏘았고 이후 북한군의 포 사격이 계속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해상사격훈련 간 NLL 이남 지역에 일부가 낙탄했다”며 “우리 군도 NLL 인근 이북 해상으로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수십 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군은 낮 12시40분께 연평·백령도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  
겨우살이 항암제,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알고보니 ‘뻥’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남, 45세)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단속은 허위·과대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자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모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3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보건복지부, 나눔금융상품 4월中(중) 도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우리카드(사장 강원)는 31일(월) 우리은행 본점에서 나눔금융상품을 통한 나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회, 우리은행, 우리카드는 나눔금융상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지난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중 공공부문 나눔실천 선도 과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통장, 적금, 신용카드 등 일상 금융거래와 나눔을 연계하여 생활 속에서 쉬우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에 나눔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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