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May-14
정부, 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 소식에 비난일색2014.05.14 18:35:36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복지대책에는 복지 공무원 6000명을 확충해 읍·면·동에 배치하고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보살피도록 했다.
또한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과 노인돌봄 인력 1만3000명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4만명 등을 활용해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공무원 확충 소식에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초수급대상인 김모씨는 "아주 지X을 해라. 지금도 밥값 못하는 공무원이 널렸구만", "세월호를 봐라 공무원 많아도 전혀 쓸모없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주민은 "공무원 6000명 뽑으면 재원부족으로 복지대상은 60000명 줄어든다 결국 복지액 줄이려는거냐 탱자탱자 놀고있는 공무원들을 복지일에 배치하고 그돈을 복지예산으로 써라"며 정부의 예산낭비를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새롭게 발굴한 140개 사업을 추가해 21개 부처에서 360개의 사회보장사업으로 정리했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간 중복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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