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 헌법재판소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헌법 소원 사건 위헌 결정

2010-Sep-02

2010.09.02 13:52:24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무효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위헌과 합헌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당선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만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위헌 의견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두 달 여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도 이 지사의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도지사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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