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2010. 10. 11.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법인(피의자, 고소·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며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의 신청과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

법무부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형사사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1. 서비스 개선 내용

- 법인에 대하여도 관련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와 26종의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형사사법 포털(kics.go.kr)에서 On-Line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기존 검찰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에 대한 온라인 예약신청만 가능, 예약신청 후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 수령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 연결된 곳에서 24시간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 조회와 실시간 민원서류의 신청·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 서비스 항목

▶ 각종 조회서비스

- 1.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2. 벌과금 조회(미납벌과금 조회,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3. 가납금 환급조회, 4.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20종

▶ 26종의 민원 온라인 신청ㆍ발급

- 1.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2. 사건처분결과, 3. 사건기록 열람등사, 4. 형사재판 확정증명 신청 등 총 26종

※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26종의 민원 상세 내역은 별첨, ‘법인의 온라인 민원신청 항목’ 참조

3. 서비스 이용방법

▶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

-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고소ㆍ고발인인 법인

▶ 이용 방법

-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 접속, 법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등록 후 이용가능, 다만 예약신청의 경우 회원가입만으로 가능

※ 회원 가입시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 민원 예약신청 서비스 개시

- 서비스 초기 회원가입 정보와 각 기관 업무시스템 데이터 불일치 등 장애발생에 대비, 민원 예약신청 서비스도 동시에 개시

※예약신청 후 해당 기관 방문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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