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하여 자연해안 목표을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자연해안 관리대상 :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해안사구 등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

 

1 개정배경
 ❍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을 도입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09.3.25 공포/2010.3.26 시행)

 

2 주요내용

 ❍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주기 명시(수립 10년, 타당성 검토 5년)를 명시하고 지자체 지역계획수립을 의무화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 및 “先계획 後이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연안해역 용도(연안해역 기능구)제 도입
   * 연안해역 용도구분 : 이용해역, 특수해역, 보전해역, 관리해역
 ❍ 자연상태의 해안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
 ❍ 연안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규정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강화 도모
 ❍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무,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규정 신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규정 신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이제 매월 25일에 받으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일을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겨 제세공과금 납부일과의 차이로 인한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고교 학업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직접 청취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친서민대책’의 하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안 제54조) - 현재 매...  
'만원의 행복' 부산 전통시장 이야기 '시장, 그곳에 가면' 발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부산의 전통시장 이야기가 책자로 엮어졌다. 부산시는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함께 물건을 사고파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을 나누어 온 지역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시장, 그곳에 가면’을 11월 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은 특색 있고 흥미로운 전통시장의 스토리 발굴로 시민관심 유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인연합회가 함께 추진한 것으로, ‘시장, 그곳에 가면’ 책자는 시장에 대한 추억 및 역사, 시장 현장의 모습, 달인·명물 등 시장 속 사람이야기 등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야기 서술과 세련된 컬러의 사진 및 일러스트로 총183페이지로 구성하였다. 책자는 △시장 그리고 가족 △시장, 그 곳 ...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  
여성가족부, 국내·국외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본격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올해 개도국 60개국 240여명의 여성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e-Biz, IT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서울과 인도네시아에서 ODA 사업이 일제히 시작되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사회환경과 정책 실정에 맞는 맞춤형 IT 교육이 실시되고, 서울에서는 개도국 9개국 중견 여성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 연수가 추진된다. 1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진되는 ‘현지 맞춤형 IT 교육훈련’은 2009년 여성가족부와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부”가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여성의 IT 역량강화 ...  
30~31일 2일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서 '2010 하이서울 국제걷기대회' 열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에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2010 하이서울 국제 걷기대회』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청계천, 고궁, 서울성곽, 서울숲 등 도심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의 명소와 문화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다양한 코스를 따라 치러질 예정으로 30일(토)에는 광화문광장을 출발하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서울의 과거 문화유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고궁을 둘러보는 문화탐방길 걷기 코스와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서울성곽길 등 2개 부문에서 2천여명의 내외국인 참가하여 열리게 되며, 31일(일)에는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청계천을 따라 서울숲 가족 공원에 도착하는 12km 코스에 1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한...  
투명한 턴키제도 정착을 위한 발주기관·건설업계, 소통의 장을 열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월 27일, 일괄·대안 입찰공사 심의제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선제도의 조기정착과 상호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13개)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30대 대형·중견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참석대상 : 13개 발주기관 심의 관계자(소위원장, 담당자) 30대 건설업체 턴키담당 임원 * 13개 발주기관 : 국토해양부,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0대 건설업체 : 대...  
의무보험 미가입 '무보험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개...  
제3세대 전자발찌’ 10월 26일부터 본격 보급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0월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초기 발찌 대비 4.4배의 강도 상향)한 전자발찌가 본격적으로 보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제2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 중계기(Beacon)를 수도권 이외의 전국 모든 지하철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추적시스템의 적용 지도도 금년 말까지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08. 9. 1. 도입된 전자발...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