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1년 4월, 5살 주연이를 잃어버린 지 3년이 되어가는 김고통씨는 하루도 밤잠을 편히 이루지 못한다. 매달 경찰에 연락을 해보고,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는 전국의 각종 시설을 주말마다 방문하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 아이를 찾을 수는 있는 걸까, 자라면서 모습도 많이 달라질 텐데 알아볼 수는 있을까, 답답하기 그지없다. 2012년 1월, 여러 기관에서 따로 보유하고 있는 보호아동정보를 경찰이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신고된 실종아동과 비교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다. 혹시 주연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대한적십자사의 보호아동 5천명, 서울특별시 보호아동 20만 명의 사진정보와 우리 주연이의 실종당시 사진을 매칭한 결과 90% 이상 일치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OOO시설에 있다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가슴이 콩닥거려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미아 찾기를 위해 제공한 미아실종자지원시스템 덕분이라는데,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출력할 때 사용했던 전자정부시스템이 우리 아이 찾는 데까지 도움을 주다니...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함이 너무 고마워 가슴이 먹먹했다.

자영업자 김불편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전국 각지의 고객사를 돌아다니며 원자재 견본을 직접 보여주는 세일즈를 하고 있다.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경찰서나 구청으로부터 속도위반 범칙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지만,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고 다시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납부기한을 놓치기 십상이었다. 이러던 어느 날, 지방 출장 중에 자동차가 고장 나 카센터에 맡겼더니,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10년이 넘은 자동차의 차량가액보다도 큰 비용이어서, 숙고한 결과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차를 폐차하려고 폐차장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동안 미납된 범칙금, 과태료로 인해 자동차에 12건의 압류가 걸려있었고, 폐차하려면 이 압류 건들을 먼저 해제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동안 쌓인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에 있는 압류기관에 일일이 연락해서 가산금이 포함된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입금할 계좌번호를 받아 적어 계좌이체 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전화를 30통도 더 한 것 같다. 어차피 내야할 것이긴 하지만, 밀린 돈 내는 것도 뭐 이리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3월, 폐차를 하려는 박해소씨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압류해제”를 찾아보았다. 폐차 전에 자동차에 걸려있는 각종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보고,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에 걸려있는 총 7건의 압류 건과 개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만 4천원을 한꺼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자, 바로 자동차 폐차신청이 접수되었다. 이체 차를 폐차장으로 가지고 가서 인계만 하면 된다. 5분 만에 자동차 압류 일괄해제와 폐차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전자정부가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4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발주 예정인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41억)”,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 ISP(10억)” 사업을 통해 구현될 모습이다.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8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36만 건의 보호아동 및 실종자 정보를 연계하고, 사진 매칭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검색시간이 기존 방식보다 30배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압류 일괄해제서비스를 통해, 연간 300만건에 달하는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폐차)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간 서비스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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