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시 엄한 처벌 받는다

2011-May-03

2011.05.03 12:36:43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3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형식승인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하였으며, 아울러,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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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시 엄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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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오사마 빈 라덴 사망”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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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제를 넣어 만든 제품, 식품으로 둔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 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주)가보팜스 대표 김○○씨(남, 61세)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하 모씨는 ‘10년 10월부터 ’11년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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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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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렴도시 부산창조를 위한 기강감찰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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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해적 공격 더욱 극심, 피해도 크게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1년도 1분기 중 142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67건 대비 112% 증가하였다고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CC IMB PRC)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적사건이 크게 증가한 주요원인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사건이 97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35건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중 해적에 의해 피랍된 선박은 18척이며 선원 344명이 함께 피랍되었고, 배는 그대로 둔 채 선원만 납치된 건도 1건(6명) 발생했다. 18척의 피랍선박 중 16척(89%)은 소말리아 해적 소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해 피랍 299명, 사망 7명 및 ...
김문수 지사, “재보선 패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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