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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하여 자연해안 목표을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자연해안 관리대상 :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해안사구 등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

 

1 개정배경
 ❍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을 도입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09.3.25 공포/2010.3.26 시행)

 

2 주요내용

 ❍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주기 명시(수립 10년, 타당성 검토 5년)를 명시하고 지자체 지역계획수립을 의무화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 및 “先계획 後이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연안해역 용도(연안해역 기능구)제 도입
   * 연안해역 용도구분 : 이용해역, 특수해역, 보전해역, 관리해역
 ❍ 자연상태의 해안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
 ❍ 연안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규정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강화 도모
 ❍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무,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규정 신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규정 신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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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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