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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 등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줄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을 협조요청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관위, 선거비용 수입 지출내역 실시간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정치자금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선거비용 공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 공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결과,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944명 중 53.2%에 해당하는 502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는 더 많은 후보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대상은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의 모든 수입․지출 내역이다.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입력...  
환경부, 광주·안성·여주·포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  
선관위, 경제단체장에게 근로자 투표권 보장 요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 등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줄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  
선관위, 사전투표함 논란에 보관장소 공개로 의혹 해소 '기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 설치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상황과 각 구·시·군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통합관제센터를 상시 취재할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는 상시 참관을 허용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각 구·시·군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역시 정당이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고, 언론취재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은 포렌식기법 등을 통해 위·변조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전투표함은 9일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  
중앙선관위, 선거테마파크 '뷰티풀랜드'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2.(토), 4. 3.(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선거테마파크(뷰티풀랜드)를 운영한다. 이번 선거테마파크는 ‘희망’, ‘축제’, ‘화합’의 테마존, 인기 캐릭터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캐릭터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비보잉 공연, 캐릭터 뮤지컬 공연, 유명가수, 인기밴드의 공연 등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희망존에서는 어린이 선거교실, 선거포스터 만들기, 투․개표장비 체험을, 축제존에서는 참참이와 숨바꼭질, 도전 미션 사진찍기, 선거 Lock을 풀어라 등 게임을 통해 선거에 대한 참의미와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화합존에서는 1초 화합 영상, 행복의 꽃을 피워라 등 선거에 참여한 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6만3797명 참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5만 4,217명 중 6만 3,797명이 참여해 41.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자수 5만 6,456명에 비해 7,341명(13%)이 증가한 수치이며, 추정 재외선거권자 198만 여명의 3.2% 수준이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과 중앙선관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신고․신청 확대, 그리고 공관 외 투표소 25개소 및 파병부대 4개소의 추가투표소 운영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투표자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1만 3,914명(36.8%), 중국 8,524명(38.3%), 일본 7,600명(27.6%) 순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사전투표, 서울역에서 미리 체험하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역 3층 대합실에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투표참여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 4월 1일 오후 3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사전투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은 물론 투표용지, 기표용구, 투표함의 변천사와 1948년부터 대한민국 선거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걸그룹 AOA 멤버)의 실사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즉석 인화할 수 있는 ‘무인사진인화기’도 설치하며, 촬영한 사진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진 공모전(http://beautifulday.nec.go.kr)에 응모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유권자들의 투표절...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진 공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거 사진을 오는 4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희망의 선거(공감)’, ‘축제의 선거(참여)’, ‘화합의 선거(승복)’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모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모전 누리집(http://beautifulday.nec.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전자파일(JPG, JPEG, PNG) 100MB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모분야별로 대상(100만원) 각 1편, 시·도별 최우수(50만원) 각 1편, 우수(20만원) 각 2편 등 총 141편을 시상한다. 또한 입선 750편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참가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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